법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6두7096 판결
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2006.11.15.(262),1925]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|